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경로당의 회원이었는데, 해당 경로당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의뢰인이 경로당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의뢰인이 과거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제명하고, 경로당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구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우선,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제명결의 전후의 상황, 제명절차 등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에게 해당 경로당 회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명결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다수 수집한 다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와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PK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경로당이 적법한 가처분 신청권자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기일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