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0년 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임대료를 지급해 왔으나, 몇 년 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업장 안내표지판을 훼손하고, 진입로를 봉쇄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경찰서 신고도 해보셨지만 소용이 없었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 금지

2) 위반 시 강제금 부과

3) 위반시 집행권을 통한 위반행위 제거

결과

법원은 위반시 강제금 부과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등 일부 내용 외에는 저희의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