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백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해당 체육시설의 우선주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주주들 중 몇몇은 단합하여 의뢰인에게 우선주주 출자금 약정서에 존재하지 않는 우선적 이용권 등의 추가 혜택을 법률상ㆍ계약상 권리라며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5개 사항에 대한 약정이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면 100명이 넘는 우선주주들에게 같은 내용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체육시설이 마비될 가능성이 컸기에, 사업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사건은 가처분이지만 본안재판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심문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이었기에, 관련 증거 확보부터 준비서면 작성까지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는 체육시설을 폐업할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공감하였기에, 우선주주를 모집하기 이전 단계부터 모집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ㆍ검토하여,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고 서면 작업을 하며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심문기일에도 담당 변호사 전원이 출석하여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5개 사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체육시설 운영에 아무런 피해 없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