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녹취록을 근거로 한 과태료 결정 취소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노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노인학대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태료 결정의 주된 증거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은 부과된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PK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과태료 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는 재판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부산지방법원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리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노인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고의나 과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법한 증거에 기초한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