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에 대해 이유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6,203,253원이라는 다소 무거운 재산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으신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을 들어보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법하게 증거수집이 이루어졌고, 추징금 액수 또한 명확한 증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의제출이 아닌 임의제출로 증거가 수집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직접 초동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을 증인신문하여 일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유무죄선고/벌금 및 추징금 감액

1차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