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2024. 1. 2. 새해의 첫 근무일,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확인해 보니 생업으로 인해 공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공시송달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된 후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신속하게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한 후, 공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 '피고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가능하기에 인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소권이 회복되더라도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풀어줄 경우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상소권회복청구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상소권회복청구의견서 추가 제출 다음 날 바로 의뢰인에 대해 신속한 '상소권회복청구결정'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구금상태가 해소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