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죄 항소심 석방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심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즘 법원 항소심(2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추세이고, 이 사건의 경우 검사도 1심의 형이 낮다고 항소한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형이 상향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 및 1심 소송기록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1심에서 일반적인 양형 자료 외에 폐기물 관련 범죄에 필요한 양형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끝까지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수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어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