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혐의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십 수년간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호형호제하던 지인인 공무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별건 재판에서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심각한 지역토착비리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대방 공무원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빌려주었던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과 의뢰인과 공무원 간의 금전거래가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해당 공무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공무원에 대한 압박의 목적으로 별건 수사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