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구속영장기각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3-05-09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zooty1618/223097266010
본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재력가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가가 비슷한 시기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심각한 지역토착비리로 보고,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범죄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평생 처음 겪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형사전문로펌을 수소문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PK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뇌물죄 고유의 법리와 유리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의견서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후 PK는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고, 법원은 PK의 변론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PK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