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향응접대 관련 뇌물수수죄로 수사 중이던 사건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사들이 시키는대로 연락하고 함께 향응 제공 자리에 합석하였으나, 자리 자체가 불편하여 도중에 나와 자리가 끝날때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자신이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산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지만, 정작 상사인 다른 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하거나, 참석은 하였으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몰랐던 것처럼 행세하거나, 모든 것을 막내인 의뢰인이 주도한 자리이고 자신들은 막내인 의뢰인이 시키는대로 일정을 함께 하였다거나,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팩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입각하여, 그 팩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입증 자료들을 취합하는 것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담당자들은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록 우리 의뢰인이 불편했지만) 우리 의뢰인과 다른 허위 진술 피의자들과 대질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잡아갔습니다.

 

한편 사건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송치가 되었고,

그에 맞추어 검찰용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여 마산지청 담당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에게 우리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는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고, 깊이 반성하며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많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담당검사 역시 그 부분에 대하여 수긍을 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감사 표현을 하셨습니다.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