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자녀의 취업 당시 담당업무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어 수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직무와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청탁도 오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피의자들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수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관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하던 경찰청은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뇌물수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타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채용 과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지만, 경찰청은 또다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해결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검찰로 보완수사 요구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경찰은 입증 보완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도 7회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접 당시의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자녀의 학점과 어학연수, 직장생활을 한 경험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당한 채용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인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관련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동시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직위해제 상태에서 의뢰인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신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길어지며 심신상 상당한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