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