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사건 불송치 사례/무고죄 고의 판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분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석연치 않은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특별한 용도 없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추적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갑자기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자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고소인에 의해 회사 운영에서 배척되어 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뢰인이 확보한 대출금의 최초 사용내역 만으로는 충분히 고소인의 횡령을 의심할 만하여 의뢰인분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