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한 후 일정 기간 이자만 지급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별도 사정으로 의뢰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어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차용 사기)과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 요소라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여러번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재판부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형사 공탁한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가 늦어진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