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차량 번호판마저 압류를 당하자 다른 번호판을 차량에 달아 운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를 참작받지 못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등사를 통해 알아낸 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고,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