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 급히 융통할 돈이 필요하여 지인(이하 ‘피해자’)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양형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진 것을 찾아내고, 항소심 선고기일 전날까지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받는 등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법무법인 PK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1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조력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