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고, 특히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신속하게 1심 소송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 및 가족분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양형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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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1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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