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와 연관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부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 간부 A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요 재산을 제3자 B에게 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고의적인 채무 회피 행위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의 횡령 행위와 재산 이전 사이의 관계, 이전 당시 A의 재정 상태, B의 악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A가 주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해행위의 성립과 A의 사해의사, B의 악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A와 B의 여러 항변에 대해 반박 논리를 개진하였고, A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의 재산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