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실 공사 미비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장을 역임하던 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병원 치료실 OO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평생 전과 없이 살아왔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처리한 경험을 기초로 해당 치료실의 구조와 기능, 안전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학적ㆍ기술적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추가 변론 등을 진행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학교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