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선고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거대 대기업 사업장 내에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의뢰인 회사 관리 작업장 내 폭발사고로 형사입건되어 법무법인 PK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작업장 내 인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의 법적 책임 역시 매우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작업장 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량을 무시하지 않는 추세였기에, 법무법인 PK는 어떤 사안보다도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기존 작업장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를 기울였는지, 사고 당일 의뢰인의 행동과 평소 안전 점검 방법은 어떠했는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처 합의하지 못한 중상 인부 1명과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들을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중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에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