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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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7-17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zooty1618/2231563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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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한 지역 협동조합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역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선거의 불가매수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자가 구속되는 것을 직접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중대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하여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찰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다투었고,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