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친구, 고소인 이렇게 세 명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서로의 경조사까지 챙길 정도로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의 또 다른 지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생겨 서서히 사이가 멀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친구까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사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였고,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일단 재판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1시간 가까운 상담시간 동안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바 의뢰인 분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진행상황과 변론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의뢰인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몇 군데나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사건 내용을 들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저 집중해서 들어드렸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감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불신 속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진행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장과 경찰 조서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경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도 2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견서의 수정할 곳과 추가할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모두 반박한 종합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