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우연한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친구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그 이성친구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성친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죠.

법무법인 PK의 조력

우선 시간 순서별로 사안을 재구성했고, 조속히 범행장소 인근의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 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확보된 CCTV의 내용, 피의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