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간음목적약취 사건에서 불송치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추웠던 겨울날, 같이 회식 자리에 있었던 동료 여직원(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기 전,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한 차례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PK가 직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생전 처음 받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소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는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어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결론을 바꾸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남편과 시아버지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도리어 피해자라는 점, 주변 CCTV 및 파출소의 위치 관계상 추행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약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 고소인의 남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도저히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약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고, 양산경찰서는 보완수사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간음목적약취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무근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 오랜 기간 고통받던 의뢰인은,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