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협의로 112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수사 참여, 수사상황에 맞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