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갈등의 원인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뢰인이 해당 소음의 원인인지도 불명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웃은 의뢰인이 층간소음을 계속 발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의 집 앞으로 흉기를 들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의뢰인이 나오자 해당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 1명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의뢰인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 모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고, 적정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한 뒤, 신체감정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았고, 법원에 의뢰인과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판결로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