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업원의 노인학대 행위로 해당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오랜 기간 성실히 위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종업원이 노인을 학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노인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사건과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였기에 무혐의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양벌규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실체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행정사건으로 연결되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영업정지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 사건은 그 의미가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벌규정 사안은, 해당 직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법인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역시 결코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천 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한 다음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인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아가 적용 법조항의 성격을 비롯한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역시 충실하게 개진하며 치열하게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해당 법인에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행정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