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안전사고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공공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사와 공모하여 필요한 안전점검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시도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공사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아 혐의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감독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시공사와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철저히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환경, 그리고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도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안타까움은 있으나,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 및 공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