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피의자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기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경위, 사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기소(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