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로 입건 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진정인이 좋아하는 공연날에 맞춰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화가 잘 통했던 탓인지 의뢰인과 진정인 모두 식당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사라졌고, 의뢰인은 한참을 찾아다니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 중인 진정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식당 바로 옆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진정인의 도움으로 진정인의 옷을 벗긴 후 토사물을 씻겨주려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진정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도 진정인에게 호감이 있던터라 스킨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진정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경찰이 진정인과 의뢰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사정을 경찰관과 진정인의 부모에게 모두 설명하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1회)

경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 입회하였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진정인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해 본 결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신체에서 나온 성분은 반드시 콘돔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진정인 사이의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의뢰인과 진정인의 태도, 사건 당일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준강간과 불법촬영에 대해 모두 혐의를 벗으시게 되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등 범죄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