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약 2~3년 전, 친구 사이로 지내던 남성 의뢰인과 여성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인의 가족들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찾아와 준강간을 했다며 단정 짓고 사과를 요구하였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얼떨결에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PK는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열람을 하였습니다.

그 고소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성관계 다음 날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녹취 내용으로는 전날 서로 만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을 주고 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녹취 외에도 다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의견서를 미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 담당자가 고소인과 의뢰인 양측 주작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시 입회를 통하여 의견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