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 내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설폐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폐쇄처분의 이행일이 임박한 상태이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임박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사안을 살펴보니 관할관청에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드렸고, 심문기일이 열린 날 밤까지 의뢰인과 모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준비한 다음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의뢰인 분은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