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해임을 막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의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뿐이었기에, 직업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상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활동을 수행하며 해임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아도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