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하 ‘피해자’)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성을 잃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안해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형법은 특수상해에 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과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어 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알콜중독치료 등 추후 재범 우려를 배제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