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사건의 주된 쟁점을 파악한 뒤 행정소송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행정법원을 통해 사건을 계속 진행하였고, 동시에 환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수처분은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배상이 가능하여 법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다수의 서면과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정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한 뒤 환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하였고, 의뢰인은 공공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