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최근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법원의 실형 선고가 당연히 예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현금수거책이 아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중형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자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두루 거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원 상당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등 범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