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으로 벌금 및 취업제한명령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빠르게 말리지 못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및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므로,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아동학대처벌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검사의 공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학생들의 진술 중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 치열하게 다투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린 학생들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해당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된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아도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