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인용을 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수 금액이 많고, 별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범행에 대한 일관된 자백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공범의 자백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기소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보석이 필요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② 피의자가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③ 보석으로 나오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보석신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요청을 받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석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석방된 상태로 가족들과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준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