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ㆍ실형을 이끌어낸 사기 고소대리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로, 피고인들이 진행하는 신축 공사,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면서 의뢰인은 투자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들을 믿고 큰 금액을 전달한 것인데,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 경험을 기초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관련 투자 또는 대여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다투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속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들은 여러 로펌을 동시에 선임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10년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