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각종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OOOO조합의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업무추진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출한 여러 비용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 혐의가 방대하고 액수가 커서 의뢰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내부고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혐의가 많았고, 소명이 불가능한 혐의를 비롯하여 실제 잘못된 비용 처리도 적지 않았기에,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그 중대성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기에, 법무법인 PK는 업무상횡령 사건 특유의 법리와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일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당시 실형을 걱정하였으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