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대해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서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피해차량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다시 추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의뢰인의 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직업을 잃은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터라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변론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변론방향을 정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을 만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주임검사님을 찾아뵙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발로 뛰어다닌 결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검사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니 만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저희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 분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