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 변론으로 강제추행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회식자리가 끝나고 대리를 하여 귀가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우선 고소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담당변호사님과 사무국장님이 함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없던터라 카드명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기 어려운CCTV자료는 수사관님에게 신속한 확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됨)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