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여럿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성관계가 있기 몇 시간 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한 결과, 의뢰인으로써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적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까지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을 낱낱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술에서 상당히 깬 상태로 블랙아웃(기억만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