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도박액수 35억 원 상당 인터넷 도박을 한 사건


- 사건의 발단

저희 사무실에 어떤 피고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는데,
피고인이 수십 억원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임서를 낸 후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무려 35억 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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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PK의 조력

인터넷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의율하고 있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검찰에서는 도박액 합계가 2억이 넘는 경우에는, 검찰은 실형 구형을 전제로 구공판을 하고 있어,
본건의 경우 도박액 합계가 약 35억 상당이니 최소한 2~3년의 구형과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이 사후적 경합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였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아주 경한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부모님들은 저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으며, 저희로서도 정말 다행히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