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SNS 상의 대화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적인 현금전달책과의 차이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불송치)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대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