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오던 중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으나, 남편이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 분께서는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나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증거를 남겨놓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셨고, 장성한 아이들 2명의 기억과 의사도 의뢰인분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 혼인파탄사유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분으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막연히 '남편이 어떻게 언어폭력을 하였나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질문을 쪼개어 물어봄으로써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산형성과 관련한 원고의 기여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인용되었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 2심 모두 저희가 대리하였는데, 1심에서 혼인파탄사유에 대해 인용을 받은 다음 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확장하여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