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

사건의 발단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유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의료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니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PK는 검사의 항소이류서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변소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이미 1심에서 증거신청이 기각된 증거를 항소이유서에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였기에, 이제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