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감척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선박감척사업과 관련해 실적을 위조해 선박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PK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중대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기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과 검찰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다투었고,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