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대리 사건 구속 사례
 

법무법인 PK 고소대리 과정 및 조력의 결과

작년 10.경 고소인은 이혼 등을 겪으면서 경제적,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태양광 사업, 남해개발, 호텔, 한방병원 운영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5억원 상당을 피해 입은 고소 대리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시작하여 사건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구속 필요성에 관한 변론을 거쳐 결국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주범이 구속되어 지난 주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만 70여명이 되고 피해액만 천억대가 넘는 부산 일대 노령층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을 한 범죄조직의 주범을 고소대리 과정을 통하여 혐의를 충분히 입증시켜 신속히 구속기소가 되어 지금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는 피해회복에도 도움 될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제도 및 민사소송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피해 회복 조력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처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