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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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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06

본문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21. 5. 경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간 온라인으로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악성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고소인을 공갈미수 및 정통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저희 법인은 수시로 수사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파악한 사항에 대한 실시간 대응 조치로 총 4회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직접 담당 검사를 찾아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송치결정의 타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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